23.11.23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. 박준환 변호사는 마약검사에 대해 "마약검사의 결과에 따라 유, 무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마약검사는 영장에 명시된 약물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영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종류의 약물을 투약했다면 마약검사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." 며 이어 "또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마약검사 결과 외에도 제보자의 진술이나 마약류 구매 내역, 송금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오직 마약검사 결과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”고 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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